[헌법] 위헌법률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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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규범통제와의 구별
3. 기능 및 제도적 의의
4. 배경(연혁)
5. 입법례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
(1). 제청권자
(2). 위헌제청서의 기재사항
(3). 제청의 효과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학설
1) 형식적 의미의 법률설
2) 실질적 의미의 법률설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적격
1) 법률
2)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3) 조약
4) 헌법규정
5) 명령 ․ 규칙 ․ 조례 ․ 관습

3.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재판의 전제성)
(1). ‘재판’의 의미
(2). ‘전제성’의 의미
(3). 전제성의 판단방법
(4).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기준시점과 사정변경문제
1) 기준시점
2)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3) 제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각하의 예외

4.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1). 심판대상의 확정문제
1) 원칙
2) 심판대상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3) 심판대상이 예외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2). 심판의 기준
(3). 심판의 내용
(4). 심판의 방법

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방식
(1).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2). 위헌결정
1) 단순위헌결정
2) 일부위헌결정
(3). 변형결정
1) 의의와 허용여부
2) 변형결정의 유형

Ⅲ.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광의로 헌법재판제도라고 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은 물론이고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기관쟁송 및 연방국가에 있어서의 헌법쟁송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황우려(황우려), “독일에서의 헌법과 재판”, 「공법탐구」제12집, (한국공법학회, 1985), p. 56.
그 중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기관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5), p. 1019; 김철수, 「헌법학개론」(서울:박영사, 1995), p. 1014; 구병삭, 「신헌법원론」(서울: 박영사, 1995), p. 1144
이것을 협의의 헌법재판이라고도 한다.

2. 규범통제심판과의 구별
규범통제심판은 어느 규범(Norm)이 보다 상위의 규범과 합치하는지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즉 규범통제심판은 법규범의 유효성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이며, 법규범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은 그 법규성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는지와 적법하게 제정되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이 상위규범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포함함에 반하여, 위헌법률심판은 그중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헌법률심판은 규범통제심판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헌법기본서
구병삭, 「신헌법원론」(서울: 박영사, 1995)
구병삭, 「신헌법원론」 (서울: 박영사, 1998)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95)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0)
김남식, 「헌법학 강의」 (유스티아누스. 2001)
김철수, 「헌법학개론」(서울: 박영사, 1995)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2)
김학성, 「헌법학 강의」(성민사, 2001)

단행본 및 판례집

黃祐呂(황우려), “독일에서의 헌법과 재판”,
「공법탐구」제12집, (한국공법학회, 1985)
헌재판례집 제11권 1집

문제집
강경근, 객관식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