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프랜차이즈

소개글

열공. ㅋㅋ

목차

1.서론

2.프랜차이즈 시스템
1)프랜차이즈에 관한 입법현황
2)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개념
3)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특성
4)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 특질
5)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종류
6)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

3.주체자들의 역할과 의무
1)가맹본부의 역할과 의무
2)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4.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이의 법률관계
2)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
3)가맹본부와 소비자 사이의 법률관계

5.유사개념과의 구별
1)대리상, 대리점
2)체인점
3)위탁매매상
4)자유연쇄점

6.문제점 및 개선방안

7.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

본문내용

프랜차이즈란 새로운 유형의 사업형태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그 경제적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반면,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사실이 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란 개념은 외국의 학설을 국내에 소개하는 정도가 고작 이었으며, 판례도 프랜차이즈에 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최초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은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상 법이었다.

즉 동법 제46조 20호에서 "상호,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리스 (lease), 팩토링(factoring)과 더불어 새로운 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프랜차이즈란 개념을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규정이 상행위로서의 프랜 차이즈를 의미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해설에서, 프랜차이즈등 상기의 3종의 행위는 이미 중요한 영업형태로 정착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적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와 더불어 형식적 상 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존 기본적 상행위와의 균형상으로도 필요한 것이라고 입 법취지를 밝히면서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