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2.26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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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적 가입
2) 국가에 의한 지급보증
3) 노령연금 외 부가연금
4) 물가연동제에 의한 급여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서 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에 시작된 군인연금제도 그리고 1975년에 시작된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등이 있으나 이들 제도는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그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본래의 취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나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므로 전 국민의 호응과 국가 전체의 경제 ㆍ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 되어 실시할 때에 비로소 연금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