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공공복지)의 필요성

목차

(1)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도덕적 해이
(6) 규모의 경제
(7) 시장의 실패
(8)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본문내용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이고 둘째는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이다.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전자의 이유가 많이 거론된다.
즉,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연대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가 주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가의 제공방법이 다른 방법(시장이나 가족)에 의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이나 가족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패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재화가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닌 사유재(private goods)이어야 하며, 둘째 그 패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며, 넷째 그 재화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넷째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효과가 적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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