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만이대안인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그동안 발전연구회 협의기구 형태로 연계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금 개정에 자극받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란 명칭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과도기적 형태의 전국단위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공무원사회의 민주화와 공직개혁에 도움이 되어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거를 펴고 있다. 이런 주장의 이면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들의 의사수렴 기구의 기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과연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이 바람직한 대안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개념과 성격을 알아보고 진정 현 시점에서 필요한 대안에 대해 견해를 피력해 보겠다.
Ⅱ.본론
공무원직장협의회에는 현재 230여 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7만 여명이 가입해 있으며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직장 내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협의체로서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다. 반면에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기구이다.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해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다. 즉 두 기구의 가장 큰 차이는 노동3권의 보장 여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다음 논의를 통해 과연 공무원의 집단적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공무원노동조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논의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공무원노조를 만든다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려 한다. 첫째로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다. 공무원노조를 찬성하는 쪽은 대체로 ‘공무원은 근로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