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일간의 독도분쟁

소개글

잘 정리했습다/

목차

1. 서론

Ⅱ. 각 논제의 주제들
1. 해양법 협약이란 무엇인가?
2.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인가?

Ⅲ. 한일어업협정
1. 한일어업협정의 시대별 흐름
2.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의 배경
3. 한일어업협정상의 문제점
(1). 12해리 어업전관수역 상호 설정
(2). 한국측 해역에만 공동규제수역 설정
(3). 기국주의 실시
(4). 평화선의 현실적인 유명무실화
(5). [중간수역] 속에 위치한 독도
1). [중간수역]의 법적성격
2). [중간수역]의 범위
(6). 한일어업협정체결후 어획량의 변화

Ⅲ. 신 한일어업협정
1.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2.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내용
(1) 동해의 중간수역설정
(2) 중간수역의 자원
3.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영향
4. 신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제언

Ⅳ. 독도영유권
1. 독도관련 사건일지
2. 독도문제의 내용
3. 한국적 대응 논리의 문제점.
(1). 독도에 영토적 권원을 확정시키기 논리의 개발
(2).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3). 독도 명칭의 변천과 혼동
4. 국가 영유의사의 존재와 영역주권의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행사에 관련된 논리
(1). 일본의 1905년 독도 시마네 현 편입, 선점 주장에 대한 분석
(2). 시효취득 요건의 검토

5. 독도 영유권 분쟁해결의 접근방법
(1). 독도 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2). 독도 영유권 분쟁해결의 접근방법
(3). 경계획정 문제와 독도

Ⅴ.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같은 일자에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어업발전과 선린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그 후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이 채택되고, 한일 양국이 동 협약의 당사자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양국은 동 협약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어서 해양생산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의 "한일어업협정"을 기초로 하여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중첩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에 앞서 새로이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새 한일어업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했으며 동 협정은 1999년 1월 22일에 양국간의 비준서의 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새 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국간의 어업분야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수산업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협정에는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몇 몇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새 한일어업협정"이 교섭의 단계에 있는 기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지만, 동 협정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오늘의 시점에서 이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은 오히려 일본의 국가이익에 합치되고 한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보완책의 강구를 촉구하는데 그 의의를 두어 민족의 자존심의 표상인 독도를 지키려는 것이다. 한일간 공식적인 어업관계는 1426년에 이루어진 삼포개항과 더불어 왜관을 설치하고 일본인에게 어업을 허가해준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5년 6월 22일 최초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그 후 1998년 9월 25일 한일(韓日) 외무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을 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한국정부 측의 결연한 의지가 이 새로운 어업협정의 타결을 서둘러서 매듭지은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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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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