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농학 ] WTO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과 국내 농업정책 방향

소개글

◆WTO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WTO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업정책 방향

◆품목별 대책 기본방향

목차

◆WTO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WTO협상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업정책 방향

◆품목별 대책 기본방향

본문내용

◆WTO협상이 우리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증가와 보조금감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일부 품목도 있었지만, 관세화 한 품목을 비롯 우리 농업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품목은 국내외가격차 만큼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농업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은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과 방식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만,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고 회원국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농업협상이 협상의 근거가 되는 도하각료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UR협상에 이어 관세와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결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협상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무역왜곡적 보조금을 더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