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비교] 지방자치비교

목차

Ⅰ. 서론 1

Ⅱ. 미국의 지방자치 1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1)시자치단체(Municipality) 2
(2)카운티(County) 2
(3)타운 및 타운쉽 3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3
(1)기능분담 3
(2)지도․감독 4
(3)정부간 관계의 변화동향 4
3. 기관구성 5
(1)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5
(2)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 5
(3)위원회형(Commission Form) 6
(4)주민총회형(Town Meeting Form) 6
4. 지방공무원제도 6
5. 지방재정제도 7

Ⅲ. 일본의 지방자치 8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9
(1)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 9
(2)기초자치단체(市․町․村) 10
(3)특별지방자치단체 10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1
(1)기능분담 11
(2)지도․감독 11
3. 기관구성 11
(1)지방선거 12
(2)지방의회의 구성 12
(3)집행기관 12
4. 지방공무원제도 13
5. 지방재정제도 14

Ⅳ. 한국의 지방자치 14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4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5
3. 기관구성 16
4. 지방공무원제도 16
(1)헌법 17
(2) 지방자치법 17
(3) 지방공무원법 18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8
(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18
5. 지방재정제도 18

Ⅴ. 결론 19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1998년 국민의 정부시대에 들어와서 지방의회는 3기, 자치단체장은 2기의 선출이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활발히 이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지방차지의 역사를 개관해 보면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제시대 동안 일본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통치와 통제를 해 왔고 그 이후 미군정 시대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왔다.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미국과 일본의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이후 지방자치에 있어 이 두 나라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없고, 그에 대한 어떠한 노하우도 없었던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지방자치를 먼저 발전시키고 받아들인 타 국가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우리 나라와 가장 가까우며 영향을 주고받는 두 국가가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두 나라인 미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동수, 「지방자치의 이해」, 전주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국 대도시의 지방자치」, 1997.
이수만, 「미국 지방자치제도 개관」,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1996.
정세욱, 「지방행정학」법문사, 1996.
정정목, 「지방자치원론 : 공공선택적 접근」, 법문사, 199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