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 ] 남북한 군사통합 갈등요인 분석

소개글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새롭게 일고 있는 21세기의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분석하여 군사통합과정의 문제점과 교훈을 살펴보고, 한반도의 역사적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극복하고 대비해야하는 제 갈등요소의 고찰과 아울러 평화번영정책 및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남북한 군사통합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해법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 론(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외국의 군사통합 사례 분석
가. 독일의 군사통합 분석
나. 예멘의 군사통합 분석

Ⅲ.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과 전략구상
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나. 참여정부의 전략구상 “평화번영 정책”
다. 군사통합에 미치는 영향

Ⅳ. 남북한 군사통합의 갈등요인과 해법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가. 연구목적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민족의 역량으로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현실적 과제’이자 미래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대비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분야별 구체적인 통합방안 및 절차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특히 군사분야 통합은 한반도 통일과정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요소로써 정치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갈등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군사통합과정은 정치통합과정에 종속되어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의외로 쉽게 결정되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 당사자간의 산적한 군사적 갈등요인과 군사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사전 예측하여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민족역량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통일국가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하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0년 5월 22일 군사적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역사적인 통일을 실현하였던 예멘이 남북지도자들의 불화 그리고 사회혼란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1994년 5월 4일 전면내전으로 발전했던 역사적 교훈, 1990년 10월 3일 전격적인 동독 인민군(NVA) 해산과 더불어 서독 연방군에 흡수통합된 독일식 군사통합과정의 교훈, 유혈 무력통일방법에 의한 베트남식 군사통합과정의 교훈 등은 군사통합의 어려움을 실증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독일, 베트남, 예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통합은 합의에 의한 흡수통합(독일식), 무력에 의한 통합 혹은 강제적 흡수통합(베트남식), 그리고 대등한 합병통합(예멘식) 등 크게 3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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