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바우처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조사하여 설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적급여 형태
1) 현금급여
2) 재화
3) 기회
4) 서비스
5) 상환권 및 세금감면
6) 권력
2. 바우처 프로그램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2)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에너지바우처 지원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5)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복지정책 선택 결과에서 어떤 것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할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 복지정책 결정의 산물로 정책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급여 형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급여 형태에 따라서 지원되는 유형 및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급여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단순한 서비스와는 달리 여러 형태와 내용을 포함하기에 넓은 개념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복지 급여 유형은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급여 유형은 여섯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물, 현금, 바우처 형태가 대부분이다.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매월 현금을 지급해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서비스의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 급여로 제공할지 결정하는데 정책결정자는 수혜자 선택권이나 전달체계에 따른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서비스, 바우처, 권력, 기회 등과 같은 급여 형태는 현물과 현금의 대안적인 형태로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 더 자유롭고 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급여 형태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같은 욕구에 대해 급여 형태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게 현금 형태로 지원하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활동 보조 서비스의 용을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권익옹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형태로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영광, 2015, 장애아동정책의 급여형태가 대상자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p.14~19
김두례, 2012,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p.19~20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 2023년 5월 25일 접속,
http://www.voucher.go.kr/voucher/su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