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복지에 대한 지원을 한국의 복지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토론하세요

목차

1.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복지에 대한 지원을 한국의 복지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근로생활을 영위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은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도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아동수당 비용으로 약 100억 원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는 엄연한 이방인이고 추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참고 자료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저자 노재철, 출판 논형, 201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