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빈번해지는 분식회계의 분석과 근절방안 모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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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분식회계가 빈번해지는 경향과 근절방안 모색 필요성

Ⅱ. 본 론
1. 분식회계의 개요 및 문제점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동기
3) 분식회계의 유형

2. 분식회계의 사례 연구
1)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파행
2) L&H 코리아의 경우
3) sk의 분식회계
4) 미국의 사례(엔론사 등)

3. 경제주체별 분식회계의 폐해
4.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현행법상의 방법
5.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4) 기타 개선방안

Ⅲ. 결 론
- 회계 투명성 확보 위한 시스템개선
- 윤리경영 가치 중시등의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

본문내용

Ⅲ. 결 론

분식회계는 대우, 기아, 동아, SK그룹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수 기업이 관행처럼 저질러왔다. 기업이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려고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역분식도 횡행하고 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부의 영업권' 기간 같은 사항처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도 있긴 하지만 거의가 고의적인 분식 회계였다. 분식회계는 부정부패 근절과 투명경영 확보 차원에서 철저히 가리고 엄단해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이를 눈감아주거나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내부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분식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 주고 집단소송제를 적용토록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차단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밀하게 조작된 분식회계를 적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르므로 제재만 가지고서는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유인책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로 최근 분식회계에 대해 정부는 회계장부 조작이나 착오 등으로 잘못된 과거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바로잡아 분식회계를 털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제재나 행정처벌을 면제하는 등 면죄부를 주고, 반면에 분식 사실을 숨기거나 앞으로 분식이 적발되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또한 외부감사 주기도 분기별로 감사하는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체제로는 철저한 감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90%정도가 12월말 결산법인이어서 감사활동 기간이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대로 감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의 기업을 못미더워 하는 것도 바로 분식과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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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대우 경제연구소 (http://www.dweri.re.kr/)
- 삼성 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 개발 연구원 (http://www.kdi.re.kr/)
- 전국 경제인 연합 (http://www.fki.or.kr/)
- 대우 자동자 노동조합 (http://www.daewoo.or.kr/)
- 한국i닷컴 (http://univ.hankooki.com/)
- LG주간경제 2002. 2. 27
- 최수미(주간경제 664호 2002.02.)
- 경향신문 200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