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학]국민연금 수급 유연화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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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노인의 소득실태
2.1 인구구조의 변화
2.2 전통적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2.3 노인생활 실태
2.4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

Ⅲ.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3.1 공적연금제도 현황
3.2 경로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공공부조제도
3.3 노인에 대한 현행 공적소득보장제도 평가

Ⅳ. 외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노후소득원의 국제비교
4.1 외국의 노인소득보장정책 - 무갹출제 노령연금 중심으로
4.1.1 일본의 무갹출제 노령복지연금제도
4.1.2 캐나다의 노령소득보장제도
4.1.3 미국의 소득보장보충제도(SSI)
4.2. 노후소득원 구성의 국제비교

Ⅴ. 국민연금 수급 유연화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 가입기간 양도에 의한 수급자수 및 급여액 전망 중심
5.1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현황과 자녀가입기간 이전 검토의 배경
5.2 노령인구의 국민연금 수급현황
5.3 가입기간 양도에 의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Ⅵ. 국민연금 수급 유연화를 위한 정책과제
6.1 선결 정책과제
6.2 제도 실행방안 및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6.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득보장 방향

참 고 문 헌

<부록> 재정추계 개요 및 재정추계 결과

본문내용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수십 년 간 급속히 진행되어 온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들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임.

Ⅱ. 국민연금 수급 유연화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 가입기간 양도에 의한 수급자수 및 급여액 전망 중심 -

1. 재정추계를 위한 가정
□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일부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양도하는 방안에 대한 재정전망은 추계에 적용할 추가적인 가정, 즉, 얼마나 많은 인원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및 양도되는 가입기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등의 근거를 필요로 함.
- 본 연구에서는 가입기간 양도에 따른 재정추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채택하였음.
□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양도할 수 있는 자녀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하여 자녀로부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양도받을 수 있는 노령계층을 60세 이상으로 가정하는 경우, 평균적인 부모와 자녀간의 연령차인 30세를 적용하여 연령이 30세 이상인 가입자가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둘째,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양도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 시행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인 자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의 급여가 발생 가능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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