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에 나타난 관료제의 이미지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화 줄거리
2. 'D-13'에 나타난 관료의 행태와 문제점
권력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조직구조의 중요성
3. 사례분석 및 토론내용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화에서의 정보자원의 독점의 문제
기술관료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대로 관료들은 비대해진 권력의 요소로서 정부개입의 증가, 정부과업의 복잡성의 증대, 전문성, 정보 등을 내재하고 있게 되는데 D-13에서는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정보의 독점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정찰기 U-2를 이용한 쿠바 군사행동의 실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책결정상의 대중의 소외를 통한 일방적인 결정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한 언론의 통제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관료에 의한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보의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영화에서처럼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대개 실제의 관료들은 그렇게 모두 윤리적일 수는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 결국은 터져나온 율곡비리의 내용만 보더라도 최고 집권자와 그 주변인들에 연루된 군장비 도입에 대한 비리는 관료의 정치 경제적 중립성의 확보가 되지 않는 한 관료의 정보독점을 통한 왜곡된 정책결정과 그에 대한 대중의 소외는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무의사결정을 통한 관료제와 민주주의간의 관계는 더욱더 모순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국관료제의 이해 (박천호, 박경호), 법문사, 2001
- 한국관료연구 (안용식), 대영문화사, 2001
- 관료제와 민주주의 (에바 에치오니) 대영문화사, 1993
-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박찬욱 외), 서울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