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치구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특검법

소개글

우리나라의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자 주제를 나름대로 정하여 쓰는 레포트였는데요. 통치구조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문제제기

2. 특검법
(1)특별검사제의 연혁과 제도적 의의
(2)우리나라의 특검법과 특별검사제
1)특검법의 제정배경
2)특별검사제의 내용
①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②특별검사의 임명
③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④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⑤수사기간
⑥재판관할과 재판기간
⑦사건의 처리보고
⑧특별검사 등의 의무
(3)특검법의 문제점

3. 노무현대통령 VS 국회
(1)대통령의 입장
(2)국회의 입장
(3)여론, 전문가들의 입장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를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간의 대립, 여론의 입장,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문제제기
왜 현재 헌법정치가 흔들리고 있는가?

첫째, 헌법에 도입한 원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할 룰을 경시한 경우에는 헌법이 동요하고 헌법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권력담당자가 일부 국민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당리당략에 빠지는 정치가 판친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게 된다.

둘째, 헌법에 도입된 원리, 원칙과 이를 구체화하는 룰이 시대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동요하고 헌법정치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된다.

첫째, 둘째중 어느 하나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도 헌법과 헌법정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근대와 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를 제대로 교훈삼지 않으면 역사적 전환기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도 흔들리고 있다. 아마 그 원인을 상술한 두 가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과 국회간의 대립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정치적 불신만을 안겨줄 뿐이며, 특검법자체에 있는 적지않은 모순들이 시대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영성 한국적 헌법문화 법문사
금동흠 단권화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