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개글

경제학개론
주제: 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운용수입과 보호 측면 vs. 소비자 복지 확대 논쟁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립공원을 유료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1) 과잉이용 억제
2) 재정확충
(1)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2) 국립공원의 자립도 증가
(3) 미래 예산 확보의 장점
3) 소비자 복지 축소 문제 해결
4) 환경보호를 위한 인력 확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개방해주고 있다. 국립공원에 있는 주차장이나 셔틀버스와 같은 시설에만 한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다. 2007년 이후로 국립공원 이용이 전면 무료 개방으로 바뀌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 한라산이나 지리산, 설악산 등은 매년 수백 만명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국립공원의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매년 환경보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다. 또한, 관광을 위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등산로 개척 등의 사업을 하면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국립공원에 사는 야생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이전 보다 관광객의 수가 일정부분 감소하게 될테지만 운용수입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Ⅱ.본론
1.국립공원을 유료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1)과잉이용 억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매우 많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4천 3백만명이 방문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약 3천 5백만명이 방문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자제되었기 때문에 2019년에 비해서 이용객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많은 이용객들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면서 과잉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연간 탐방객 수,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5&tblId=TX_35501_A042
최해영, 박종민, 시모무라아키오, 국립공원에 있어서 유료화의 평가와 전망, 한국산림과학회, 2008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3조 4,735억 원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