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한국 민간경비의 한계와 그에 따른 역량 강화 방안

목차

Ⅰ. 서론 1

Ⅱ. 민간경비의 의의 및 필요성 1
1. 민간경비의 개념과 유형 1
(1) 민간경비의 개념 1
(2) 민간경비의 발전 2
(3) 민간경비의 유형 2
2. 민간경비의 필요성 2
(1) 범죄의 증가와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 2
(2)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산 3
(3) 민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3

Ⅲ. 민간경비 산업의 이론적 배경 3
1. 경제환원이론 4
2. 공동화이론 4
3. 이익집단이론 4
4. 수익자부담이론 4
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이론 5

Ⅳ. 민간경비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5
1. 현황 분석 5
(1)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5
(2) 제도적 현황 6
2. 문제점 7
(1) 권한상의 문제점 7
(2) 경비인력의 자질문제 7
(3) 경비원들의 보수체계 및 복지제도의 문제 7
(4)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한계 8

Ⅴ. 민간경비산업의 치안역량 강화방안 9
1.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전환 방안 9
(1) 홍보활동의 강화 9
(2) 협회활동의 활성화 10
2. 경비인력 자질향상 방안 10
3. 장비의 현대화 10
4. 경비원의 보수체계 및 복지제도의 개선 11
5. 민간경비체제의 일원화 11
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강화 방안 12
(1)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의 조정 12
(2) 협조체제의 제도적 창구 마련 12
(3) 민간경비에 대한 의식전환 12
(4) 책임자 간담회의 12
(5) 전담책임자 및 합동순찰제도 13

Ⅵ. 결론 13

본문내용

심각한 사회 불안요인으로 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온 이러한 현상을 타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이 낙후된 장비와 인력의 부족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기본적인 경찰임무 수행 이외에도 시국치안과 해양경비 등 우리 특유의 치안상 여건을 비롯하여 각종 민원서비스의 제공, 노사분규와 각종 경기장, 행정원조 등에도 동원되고 있다. 경찰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민생치안에도 완벽을 기하기에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점차 복잡화 ․ 다양화 되어 가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계속되고 있는바 이런 움직임 중의 하나가 민간경비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내부적 ․ 제도적인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다음 글에서는 민간경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남반석, 민간경비의 방범력 강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훈기,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설제윤,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신삼규, 민경협력 치안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안병호,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통한 방범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윤근,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