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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현황과 그에 따른 규제

*용*
최초 등록일
2004.10.06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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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현황과 그에 따른 규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날로 늘어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

본론
1. 음란물의 정의와 유해성
1.1 음란물의 정의
1.2 음란물의 유해성

2. 왜 인터넷인가..
2.1 인터넷의 현실
2.2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규제 방향

결론
범국가적인 차원의 규제와 노력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얼마전 유명 연예인의 XX가 시중에 돌아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의 무대는 우선 비디오라는 1차적인 매체로서 시작되었지만 이 사건의 주 무대는 가상의 현실의 공간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그 활동의 범위를 넓혔듯이 인터넷 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렇듯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마치 미래를 보장이라도 하는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듯,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매니아와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인터넷이, 이제는 대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모든 대중매체 역시 경쟁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정보사회와 인터넷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지면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마치 인터넷을 모르면 정보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개인적으로는 현실의 속어와도 같은 ‘왕따’라는 존재가 되기 쉽상이고 크게는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정보의 검색과 보유라는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을 낳을 것이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는 시대의 어두운 측면이 함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에 따라 미래의 환경에서 예상되는 사회적 폐단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비책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방대한 정보가 유통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도 발달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좀전의 모습보다 손쉽게 더 많이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정신적, 물질적 충족을 줄 수 있는지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방송문화론, 장경환, 한국문화사

2. 大判 1991.9.10 선고, 91도1550 판결.

3.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4. www.naver.com을 통한 음란물과 인터넷의 검색

5. 한겨레 신문

6. www.iworl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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