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할부거래법 연구

소개글

대학원 발표수업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할부거래법 총설
1. 할부거래의 의의
2. 할부거래의 특징
3. 할부거래의 기능
4. 할부거래법의 제정
5. 할부거래법의 적용

Ⅱ. 외국의 입법례
1. 할부거래(割賦去來)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적 규제(立法的 規制)
2. 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
(1) 미국(美 國) (2) 영국(英 國)
(3) 독일(獨 逸) (4) 프랑스 (France)
(5) 스위스 (Switzerland) (6) 벨기에 (Belgium)
(7) 일본 (日 本) (8) 중국 (中 國)
(9) 북유럽계

Ⅲ. 우리나라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1. 할부거래법의 목적
2.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3. 표시체결방식의 규제
4. 매수인의 철회권
5. 소유권의 유보
6. 계약의 해제
7. 매수인의 기한의 이익
8. 매수인의 할부금지급거절사유
9. 편면적 강행규정
10. 전속관할
11.과태료

Ⅳ.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Ⅴ. 소비자 피해사례 및 처리결과

본문내용

Ⅰ. 할부거래법 총설
1. 할부거래의 의의
1990년대 들어 대금의 분할결제를 이용한 특수한 할부거래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통산산업부에서 1991년 12월 31일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기업의 판촉활동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할부판매에 의한 판촉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계속 늘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동법을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소관부처를 변경하였다.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 신용제공자란 통상적으로 신용카드사 또는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매수인을 대신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대납해 주는 자를 말한다.
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월 이상의 기가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형태(할부거래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할부거래제도,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02. 9. 1면 참조.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이나 소비자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할부매매라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권오승, 경제법(제3판), 법문사, 2001. 9, 527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