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도표작성

소개글

형법1을 수강하시는 1학년 여러분이나..레포트를 스시는 분들
쉽게 한눈에 알아보기쉽게 자료를 찾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2.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의 특성
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차이
4.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특징
5.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의 비교
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7.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
.........

본문내용

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1. 간통죄
2. 추행.간음목적 약취. 유인, 결혼목적 약 취․ 유인
3.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 준강간추 행죄, 미성년자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4.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5.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6. 친족상도례중 제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

반의사불벌죄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 외국 국기 ․ 국장 모독
2.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3. 협박죄, 존속협박죄
4.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 과실치상죄

참고 자료

이재상 헌법학 요정정리 서정욱의 형법학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