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북한의 경제개방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의 개방정책 배경 및 현황
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건설
나. 무역제도의 개혁 및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3.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
가. 정치적 조건
나. 거시경제적 조건

4. 대외경제개방 추진 배경과 합영법의 제정
가. 추진배경
나. 합영법의 제정

5. 북한경제 개방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가. 북한경제 개방의 가능성 및 정책 방향
나. 부분적 개방정책의 한계성
다. 바람직한 북한경제 대외개방 방향
1) 대외무역제도의 개혁
-대외무역기구 개혁
2) 외자유치제도의 개혁

본문내용

1. 머리말
북한은 2001년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것 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의 전개 에 걸맞은 경제력 회복에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강성대국론의 구체적 요소로서 총체적 ‘국가경제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중국 방문(2001.1.15～20)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최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시 에는 ‘3개 대표론’을 지지하는 등 이념적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북한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북한지도부는 체제위기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책노선 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에게 집중된 정치권력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노선의 수렴이 어렵다는 점과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혁신적 개혁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김정일 노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경제회생만이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름대로의 개혁‧개방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이 공고화됨에 따라 정책노선 변화가 수반할 정치적 부담이 유훈통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도 정책변화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북한은 1990년대에 직면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표면상의 ‘강경’과 이면의 ‘유연’이라는 괴리 속에서 점차 상황적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용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통일부(www.unikorea.go.kr)
2. 통일연구원(www.kinu.or.kr)
3. 현대경제 연구원(www.hri.co.kr)
4. 국가정보원(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