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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외국의소비자정책

*보*
최초 등록일
2004.10.07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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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소비자기구
유럽소비자동맹
세계경제협력기구
미국
일본
독일

본문내용

제1절 국제소비자정책의 동향
국제화 지구촌 화되면서 소비자문제는 세계 여러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국제소비자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 : IOCU : 현 Consumer International : CI)와 유럽소비자동맹(Bureau of European Consumers unions : BECU)이다. 그리고 세계경제협력기구 체제하에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소비자보호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1. 국제소비자기구
1)창설배경
국제소비자기구(CI)는 1960년 네덜란드 외 5개국이 창립회원으로 창설되었고 국제적인 소비자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1995년에 IOCU에서 CI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여러 기부금과 보조를 받으며 운영중이다. 국제소비자기구에서는 비정치성, 독립성, 비영리성을 띠는 회원단체에는 정회원 자격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회원 또는 통신회원 자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정회원으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통신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주요활동
국제소비자기구의 주요활동은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는 회원단체들을 지원하고 강화시켜주는 역할과 소비자문제과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회원단체의 각종 지원, 소비자단체 및 기구결성 촉진, 소비자권익 옹호, 다른 국제기구 지원 등의 활동도 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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