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국내 회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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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계 제도의 역사

한국 기업회계기준의 효시는 1958년 6월, 당시 재무부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재정금융위원회의 기업회계준칙제정 분과위원회가 중간 보고의 형태로 공표한 「기업회계원칙」이다.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은 동년 7월에 재무부 고시로 발표되었다. 그 후 기업공개정책의 영향으로 상장법인의 수가 크게 늘면서 1974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재무부령으로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동규정의 시행에 따른 실무계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1981년까지 10개의 의견서와 135개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1980년 12월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종전의 모든 규정을 대체하는 전문 9장 133조로 구성된 「기업회계기준」을 1981년 12월에 공포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1997년까지 9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일관성이나 국제적 정합성 없이 빈번하게 변경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해석이나 적용상의 편차가 있었으며 국제적인 비교도 어려웠다. 1998년에는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주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이 제정되었고, 12월에는 국제회계기준과 합치할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다. 기업회계기준의 상세한 역사는 부록으로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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