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수도권-비수도권간 지역격차
1. 인구
2. 삶의 질
3. 중추관리기능
4. 산업과 고용

Ⅲ.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 수도권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Ⅳ. 지역격차해소 주요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각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해방후 1950년대까지는 국가 건설이 중요한 과제였고 1960년대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70년대는 경제성장, 1980년대는 민주화의 쟁취, 1990년대는 글로벌화의 급진적 속에 국가 발전이었고 2000년대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속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서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격차의 문제이다. 전 국토 면적중 11.8%의 면적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잉집중에 따른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견을 가능하게 한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라 하면 영호남간에 지역감정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권의 교체를 통하여 그동안 지역감정문제는 많이 탈색화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는 우선 수도권 인구집중의 해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드러지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
지역격차의 문제는 사실 어느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특성과 심각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존재하였던 사실이기도 하다.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의 지배가 용이하도록 집적의 효과를 높이도록 항만과 그 배후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이 집중화되도록 일부 지역에 집적화되어 불균형의 경험이 훨씬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회에서 자본주의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초기에 총량적인 성장에 치중할 경우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불균형심화에 따라 지역간의 형평성이 대두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역편중은 성장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형국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기성. (1999). 「수도권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박양호. (1998).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성경륭. (1999).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이우종. (2002). 「지방분권화와 수도권의 발전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