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약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규제

목차

Ⅰ. 서 론
Ⅱ. 약관의 문제점
Ⅲ. 약관의 문제점에 대한 규제 - 약관규제법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거래의 모습이 대량성 신속성 전문성을 띠게 되고, 그 대신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조건(약관)이 계약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제 약관은 중요한 내용형성의 도구로서 작용함으로써 그 이용을 포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약관이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조항을 의미한다. 약관은 당사자 고객 사이에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계약의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부수 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면 된다.
약관은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계약내용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즉 개별약정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양당사자가 계약체결이나 계약내용 결정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약관의 문제점과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