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외국인자본 유입에 따른 자본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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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입의 득과 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수익사업, 핵심사업의 매각과 같은 미래성장기반의 매각과 같은 우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9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외환보유의 규모와 유동성을 확보한 금융시장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현재 급속한 선진 경영체계를 들여오면서 생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 경영체계에 상충하지 않는 우리의 경영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 및 외국기업을 파트너로서 인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쉽을 견지하며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출자총액 규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경제력 집중 방지 제도는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아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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