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법규] 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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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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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의 기준, 직업 안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은? ①
①선원법 ②근로 기준법 ③선원 보호법 ④선박 안전법

2. 선원법의 개정과 관련해 틀린 것은?③
①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개정도 포함된다.
② 1962년에 공포, 시행되었다.
③ 5번의 큰 폭으로 개정을 가졌다.
④ 근로기준법을 선원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도 포함된다.

3. 선원법은1984년4월 28일에 크게 개정하였다. 개정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②
① 선원의 직업안정에 관한 규정의 신설
② 여자가 선원이 될 것을 규제
③ STCW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
④ 선원의 근로조건에 과한 규정의 개정

4. 선원법의 목적에 관련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③
①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다.
②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킨다.
③ 해상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④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참고 자료

해양 수산 및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