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_체제분석_고전적 민주주의

목차

1. 서론

2. 기본 제도들의 역사적 등장 과정
1) 솔론(Solon)의 개혁 :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변화의 중대한 출발점
2) 솔론의 은퇴 이후
3) 클레이스테네스(Kleisthenes)의 개혁
4) 페리클레스(Perikles) : 아테네 민주정의 절정기

3.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 제도 :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시기를 거치면서 기본 틀이 확정
1) 민회
2) 500인 평의회
3) 50인 위원회
4) 10인의 군사령관(장군)
5) 10인의 행정관(집정관 혹은 아르콘들-archontes) : 10개 부족에서 각 1인씩.
6) 11인 위원회
7) 법원(법정)

4. 아테네 민주정의 한계 : 민주정의 쇠퇴
1) 제도적 배타성 혹은 편협성
2) 당파적 논쟁과 대립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비도 미구비
3)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배타성과 우월 의식
4) 아테네 민주주의의 성공이 제국에로의 팽창과정과 긴밀히 연결

5. 결론 :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평가되는 까닭

본문내용

1. 서론

1) 민주주의라는 말은 BC 5세기 중엽 무렵에 등장
① 이 시기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에서 정치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
② 즉 소수귀족이나 과두 지배자들, 왕이나 참주 등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통치의 특권을 부여했던 정치질서로부터 도시국가에서 시민이라고 불려지던 다수의 자유로운 남자 성인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발생.
③ 이런 변화 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새로운 정치생활과 행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이 사용. ⇨ 데모스(demos)는 전체로서의 시민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통 사람, 다수 그리고 빈자를 의미하기도 했다(데모스의 의미는 아테네 민주 정의 변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 이런 새로운 정치적 신념과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들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였다.
⇨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이상과 제도가 전면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이 시작되었던 BC 508년부터 페리클레스가 시민권에 대한 그의 법안을 민회에서 통과시킨 BC 451년을 거쳐 대략 BC 400년 한 세기 동안이었다.

2. 기본 제도들의 역사적 등장 과정

1) 솔론(Solon)의 개혁 :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정으로 가는 변화의 중대한 출발점
① 부채탕감 및 부채 노예 해방 : BC 594년경 솔론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부자와 빈자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부채탕감 시행하고, 채무로 인해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
⇨ 이를 통해 시민계층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득권 세력의 요구와 대지주 땅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빈자의 요구를 절충.
② 재산에 따라 주민을 4계급으로 분류 : 부자와 빈자(가난한 시민)간의 권력균형을 위해

펜타코시오메딤노이
(Pentakosiomedimnoi)
자기 토지에서 연간 곡물소득이 500메딤노이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소득 올릴 수 있는 시민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