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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교양]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차이점

*정*
최초 등록일
2004.10.10
최종 저작일
2004.09
13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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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의의
1. 기업의 형태
2. 법인기업
3. 개인기업

Ⅱ.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설립의 차이
1. 창업절차 상의 차이
2. 창업자금에 있어서의 차이
3. 사업활동에 대한 법률적ㆍ경제적 효과의 귀속에
있어서의 차이
4. 인ㆍ허가 절차상의 차이
5.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의 차이
6.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차이
7. 성장전략에 있어서의 차이
8. 공신력의 차이
9. 인격체 유지비용에 있어서의 차이

Ⅲ.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운영의 차이
1. 대표자 인건비 세무처리에 있어서의 차이
2. 자금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의 차이
3.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에 있어서의 차이
4. 세율 및 세부담에 있어서의 차이

Ⅳ.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장단점
1. 법인기업의 장단점
2. 개인기업의 장단점

본문내용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의의
1. 기업의 형태
기업의 형태에는 크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공동기업의 형태에는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 회사, 해상기업의 특수한 형태로 선박공유가 있다.
개인기업은 그 수에 있어서 많이 있지만 그 경제적 기능은 공동기업에 비하여 훨씬 취약하다. 공동기업형태 중에서도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 선박공유는 개인기업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보충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또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형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공동기업형태의 전형은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법인경이 부여되어 있어 자연인과 같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회사에는 인적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있고 물적회사로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주식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공동기업형태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기업은 어느 국가에서나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년.
김영덕 세무회계사무소 「www.taxkim.net」
홍성인 세무회계사무소 「www.taxpi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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