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세계화시대의 정부와 행정

소개글

행정학입문의 에세이 제출 숙제였습니다.

목차

1.세계화의 양면
2.세계화 시대의 행정이념
3.세계화 시대의 정부

본문내용

세계화 시대의 경제는 초국가적 자본과 다국적 기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국가에 속해 있지도 혹은 벗어나 있지도 않은 자본과 기업은 한 국가의 행정에 의해 통제받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의 법안이나 법안으로부터 실행되는 행정은 WTO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구의 규정이나 국가 간의 협정 등에 의해 검열 당하고, 실제로 규제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본 혹은 국제 사회가 한 국가에게 ‘세계화의 조건하에 보통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 최장집교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인용. 조선·동아일보 -내용과는 무관하게 표현만을 빌림
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행정의 이념은 당연히 ‘세계화의 조건하에 방치된 80에 포함되는 보통 사람들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감싸 안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자본이나 기구, 타국가의 요구가 자국 80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20의 요구와 닿아있는 것이라면, 20의 사람들에게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당연한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