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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정책평가]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지*
최초 등록일
2004.10.10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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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직접 가서 복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청계천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
2. 사업추진계획

Ⅱ. 비용편익분석의 중요 개념
1. 정의
2. 비용과 편익의 비교·평가 기준
3. 관련되는 논쟁점

Ⅲ.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종합
제 1 절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
1. 계량화된 비용
2. 비계량적인 부정적 효과(정성적 평가)
제 2 절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편익
1. 계량화된 편익
2. 비계량적인 긍정적 효과(정성적 평가)
제 3 절 민감도 분석
1. 할인율, 분석기간별, 환경개선편익별 비용편익분석
2. 소결
제 4 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1. 시민들의 질 높은 환경에 대한 선호
2. 편익의 증대성
3. 기타
제 5 절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1. 논의 1
2. 논의 2
3. 논의 3
4. 논의 4
5. 논의 5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 홈페이지>

본문내용

Ⅱ. 비용편익분석의 중요 개념

1. 정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한 여러 사업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의미하며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도구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희소한 자원을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사이에 또는 대체적 공공사업들 사이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분석방법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발전기획론」, 김신복, 박영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2000.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0.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 연구」, 한국도로공사, 199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1.
「청계천 복원에 따른 경제적 효과」, 정창무, 2003.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회적 비용 ·편익 부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기관];이영성, [연구책임];김태한 외, [연구진];황기연 외, [연구지원];서울특별시 [연구의뢰기관]). 2003.

<참고 홈페이지>

· 서울시청 http://www.seoul.go.kr
· 청계천복원사업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main.htm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 www.kewb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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