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경찰과 외사경찰의 비교

목차

1. 보안경찰의 개념
외사경찰의 개념
2. 보안경찰의 특징
외사경찰의 특징
3. 보안경찰의 법적근거
외사경찰의 법적근거
4. 보안경찰의 임무
외사경찰의 임무
5. 보안경찰의 주요활동
외사경찰의 주요활동
6. 각국의 보안경찰
각국의 외사경찰

본문내용

◎ 보안경찰과 외사경찰의 비교
1. 개념
보안경찰
보안경찰이란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국민, 영토, 주권 등 국가적 법익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그 위협이 되는 국가체제에 대한 저항세력 및 파괴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외사경찰
외사경찰이란 국가의 안전과 이익 그리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 외국사절, 외국기관, 외국상사단체, 외국인이나 외국과 관련된 내국인, 그리고 해외여행자, 해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정보의 수집, 범죄수사, 방첩활동 및 국제협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2. 특징
보안경찰
-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같은 특색을 가지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과 다른 특색이 있다.
- 국가적·사회적 침해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같으나 주대상은 대공에 관한 사항이다.
- 보안경찰활동은 직접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활동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