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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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전자상거래의개념 및 현황
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광의의 전자상거래
2) 협의의 전자상거래
2.전자상거래 국내외시장의 현황황
1)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2) 국내의 인터넷 쇼핑몰 현황
(1) 인터넷 쇼핑몰 수
(2) 인터넷 쇼핑몰 매출액

Ⅲ. 전자상거래의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고찰
1.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의 개념
2.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실질적 요건
1) 규제내용의 공개성
2) 규제주체의 준수의식
3) 규제의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3.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의 특성 및 유형
1) 자율규제의 필요성
2) 자율규제의 장점
(1) 비용 절감
(2) 업계의 전문지식 활용과 신속한 대응 가능
(3)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
(4)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용이하여 사 업자간 경쟁을 촉발
(5)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수단
3) 자율규제의 단점
(1) 단속 및 제재력의 미흡
(2) 소비자에 대한 법률적 보상의 결여
(3) 소비자의 의견 반영이 미흡
(4) 사후관리가 미흡
4) 자율규제의 유형
(1) 자율규제의 주체에 의한 유형
(2) 자율규제의 내용에 의한 유형
(3) 자율규제의 형식에 의한 유형
(4) 자율규제의 적용 시기에 의한 유형

Ⅳ.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
1. 현 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실태
1. 현 황
1) 쇼핑몰 관련 사업자 단체 현황
2)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현황
(1) 자율규제규약
(2) 인증
(3) 소비자불만 및 피해 처리
2. 문제점
3. 개선방안
1)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강화
2) 특화되고 다양한 자율규제모형 개발
3)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4) 사업자단체간 교류협력 증진․강화

Ⅵ.월슨의 규제정치이론 관점의 인터넷쇼핑몰 자율규제

Ⅶ.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이러한 이유로 각종 국제기구와 전자상거래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이 접근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정부규제와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 소비자에 의한 자력구제가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조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을 필두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와 소비자 보호에 의한 부당 거래 사업자의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약하나마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가시화되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각종 정책은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서는 정부의 직접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자력구제와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규제는 이들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과 상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우리나라의 사업자 자율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자율규제에 관한 연구(2001). 김경신. 경희대학교
▷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2002). 이종석. 한국외국어대학교
▷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2002). 강휘원. 한국행정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