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교통선진화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방향

소개글

이 레포트는 제가 교통과 사회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나름대로 도로교통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시는 모든 분들께 많은 보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동승자의 안전운전 促求義務
1. 문제제기와 필요성
2. 관련판례
3. 해결 방안

Ⅲ. 음주 운전자에 대한 制裁强化
1. 음주운전의 실태
2. 현행법의 문제점
3. 해결 방안

Ⅳ. 보행자 안전위주의 법개정
1. 보행자 사고현황 및 문제점
2. 해결 방안

Ⅴ. 결

본문내용

Ⅰ. 序
ꡐ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운전자를 막지 못하여 결국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4명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운전자와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친구부부에게 유죄 선고.ꡑ
위의 사건은 2004년 10월 7일 프랑스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으로, 세계의 교통관련법규의 추세가 당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결과를 야기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사항을 포괄 규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다발선진국, 교통사고 관련 사망자 수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관련법규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위에서 예시한 바 있는 세계적 추세에 호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현존하는 21세기의 우리나라의 교통실정을 총체적으로 규율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구태의연함이 농후한 법률이라 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간과하면 아니 되는 것은 본래 법이란 당해 사회구성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엄연히 현행도로교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통관련사고가 여간해서 줄어들지 않는 것은 사회발전의 속도를 당해 법규가 따라가질 못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준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교통법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심각성에 비해 법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