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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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시법
1. 한시법의 배경
2. 한시법의 의의
3. 한시법의 追及效
1) 追及效否定說
2) 追及效認定說
3) 動機說

II. 백지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1) 消極說
2) 積極說
3) 折衷說
3. 보충규범의 개폐와 한시법

본문내용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 형법 이외의 法律에는 일반적으로 新法主義가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제 1 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의 대다수가 행정법률이고 행정법률은 사회가 변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기간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고 적용까지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웅.「형법총론」, 상조사, 2002.
限時法에 관한 硏究(법제연구 15('98.12) pp.255-275), 曺正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