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시험때 유용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목차

I.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1. 개괄조항의 인정여부
2. 경찰권발동의 요건
3. 경찰권발동의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

본문내용

경찰관청에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 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한 다. 부작위 등 소극적인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경찰개입청구권이 인 정되는데, 대표적인 판례가 김신조 일당 무장공비사건이다.이는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즉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였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 및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편의 주의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는 것으로서 경찰이 즉시 개입하지 아니한 점은 위법하 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