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기본소득 도입이 타당한가?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본소득이란 국민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 고용여부 및 근로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팬더믹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문제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지는 못했다 할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음은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기본소득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자 가이 스탠딩, 출판 창비,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