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용대차

김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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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0.14
최종 저작일: 2004.10;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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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용대차의 의의

Ⅱ. 사용대차의 법률적 성질1
1. 낙성계약
2. 무상계약
3. 편무계약
4. 사용·수익의 목적

Ⅲ.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합의
2. 사용대차의 목적물
3. 사용대차의 대가

Ⅳ. 사용대차에서 대주의 권리와 의무
1. 대주의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Ⅴ. 사용대차에서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Ⅵ. 사용대차의 종료
1. 존속기간의 만료
2. 대주의 계약해지
3. 차주의 계약해지
4. 계약의 해제

본문내용

사용대차의 종료
① 존속기간의 만료 : 당사자가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1항).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613조 제2항 본문).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채권법 민백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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