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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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법인격과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법인격
2. 법인격부인론

Ⅲ. 근거

Ⅳ. 적용요건
1. 형태요건
2. 공정요건

Ⅴ. 효과
1. 실체법상 효과
2. 소송법상 효과

Ⅵ. 우리나라 판례의 예

Ⅶ.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Ⅷ. 적용상의 문제점

Ⅸ. 결

본문내용

2. 소송법상의 효과
법원이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여 판결한 경우에 동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은 회사(사원)에 관한 경우는 사원(회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나 일본의 하급심의 판결은 긍정설을 취하며, 집행절차의 형식성,명확성,안정성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와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설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사원)에 대한 채무명의로써는 사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사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정찬형 <회사법강의 5판> 2002

윤승욱 <상법강해> 법문사 200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