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목차

1.서론
의의 및 연혁
2.본론
파생원칙
유추적용금지등...
3.결론
문제점

본문내용

1. 의의 및 연혁
⑴ 의의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오늘날 규율적 기능이나 법익보호적 기능보다도 더 중 요시되는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제약하는 최고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에 대한 법정주의와 형벌에 대한 법정주의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19세기 초 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하였다. 국왕, 행정권력 또는 법관의 자의적인 국가형벌권행사가 횡행했던 중세 내지 근대초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 斷主義)에 대항하여 서구의 계몽기에 이르러 확립된 죄형법정주의는 인류의 법문 화상 귀중한 재산에 속한다.
Ⅲ. 결론
근대적 죄형법정주의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타당할 수는 없다. 입법적 국면에서 볼 때 법규정이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여 개괄화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양형에 있어서도 법관의 재량권은 점차 확대하여 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응보형주의에서 교육형주의로의 전환은 법관의 행동 제한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이념, 그리고 기능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