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년소녀가장가족복지

목차

1.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개념과 의의
2. 소년소녀가장가족가정의 발생원인과 현황
3.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일반적 특징 및 문제
4. 소년소녀가장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과 방향

본문내용

1)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개념
소년소녀가장가족제도는 1985년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다.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미성년 세대주’, ‘아동세대주’,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통일해 사용하다가,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장(youth family)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이다. 그러나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장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그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이나 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