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보험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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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기능

Ⅲ. 폐해

Ⅳ. 법적구속력의 문제

Ⅴ. 규제
1. 입법적 규제
2. 행정적 규제

Ⅵ. 해석

본문내용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하여 의사설과 규범설이 대립되고 있다. 규범설은 상관습법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첫째: 약관에 따른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이러한 상관습이 관습법이 될 정도의 법적 확신이 있는가 여부가 고찰해 본다. 셋째: 법적 확신이 없는 관습이라면 이는 “의사표시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일 수밖에 없고 이런 논리라면 “약관에 따른다는 관습”에 의하여 보험약관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도 의사설에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보험약관의 설명교부의무의 대상을 약관의 「의외성 원칙」과 비교하여 무엇이 설명?교부해야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 보험자가 설명교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약관규제법적용배제설이 타당한가 아니면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1개월이 지나면 약관이 규범성을 갖는다는 설명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商法講義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