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Lowi의 분배정책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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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정책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온라인 게임에 흠뻑 빠지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게임을 장시간해서 죽는 사람들,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타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등등. 이런 점에서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 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다” 라는 생각에 이런 정책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경쟁적 규제 정책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지만, 그 후의 문제점은 망각하고 지나는 일이 많았다.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1.25 인터넷 대란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물론 기업이나 개인적인 업무 등등 피해액은 국민들이 소송을 걸 정도로 큰 규모였다. 정보통신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서로써 이런점이 생기면 준비한 듯이 빠른 시일안에 복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도 느리고, 또한 준비과정도 미흡한 것을 보면 분명히 뭐가 잘못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서 정책 하나를 생각했다.

보호적 규제 정책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빠른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은 여기에 못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도서관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선진국이 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독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에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데 제도상 좋은 것도 아니다. 이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이 일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서관을 논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발전 정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도서관을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주도로 만드는 것이다.

재배분 정책

사회적 원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서로 불균형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대기업은 과대한 팽창, 그리고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기술부족으로 서로의 차이는 너무 크게 나버렸다. 그래서 무너지는 중소기업을 보기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목숨을 끝는 등.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 곰곰히 평소때 많이 생각해봤다. 그래서 재배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재활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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