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법의지배

목차

Ⅰ. 서

Ⅱ. 의의
1. 개념
2. 대륙법체계의 법치주의와의 구별

Ⅲ.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1. 초기의 법의 지배
2. 중세의 법의 지배
3. 근대의 법의 지배
4. 현대의 법의 지배

Ⅳ.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1. 위헌법률심사제도의 배경
2.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성립과 발전

본문내용

‘法의 支配’의 원리(doctrine of rule of law)라 함은 법이 국가의 행정 ․ 입법 및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法의 支配’의 原理를 法의 最高性의 原理(doctrine of supremacy of law)라고 부르기도 한다.
法의 支配의 原理下에서 법이라 함은 정의 ․ 도덕 ․ 이성 및 합리성 등 법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 요건을 갖춘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으로서의 형식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법의 내용이 獨斷的이거나 恣意的인 경우 이는 '法의 支配'의 原理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배 또는 힘의 지배에 불과하다.
英美法體系下에서는 의회는 물론 사법부도 입법기관이다. 즉, 의회는 成文法을, 사법부는 普通法을 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法의 支配'의 原理下에서의 법의 범주에서는 의회의 성문법과 사법부의 普通法이 모두 포함되므로 양자간에는 그 효력간에 충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다. 이 경우 영국에서는 議會主義의 原則하에서 입법부의 우위가 확립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違憲法律審査權을 인정함으로써 司法府 優位의 原理(doctrine of judicial supremacy)가 확립되어 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法의 支配’의 원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