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 도하게발 아젠다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4.10.1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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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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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DDA협상의 전개과정
가. DDA출범 과정
나. 각료 선언문의 주요 내용
3. 분야별 주요 쟁점과 협상 전망 및 영향
가. 농 업
나. 서비스
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라. 규 범
마. 환 경
바. 지적재산권
사. 무역개발
4.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가. 종합적인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나. 분야별 대응방안 및 협상전략
5. 결 론
본문내용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 4차 세계 무역기구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를 선언하고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무역 규범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각료회의는 사안에 따라 협상시한을 정함으로써 그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각종 규범의 협상이 황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DDA는 향후 세계적 무역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회원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증신시키기 위해 협상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향우 새롭게 전개될 세계 무역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DDA의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 및 산업구조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적 차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다루는 8개의 주요 협상의제에 대해 각 협상 그룹의 활동 상황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짚어본 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과 국익 차원의 협상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의 신규 회원국이 됨으로써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점차 높아가는 중국을 우리의 협상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준동 외. [WTO 협상의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1997.
윤창인, 이성봉 외 [신통상 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 현안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최낙균 외.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12
손찬현 외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현석. [미국의 2002 농업법에 대한 각국 반응] 농촌경제연구원. 2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