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위부와 대위 /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목차

1.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2. 공동해손이란
3. 공동해손의 성립조건
4. 공동해손의 적격범위
5. 공동해손비용손해
6.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7. 위부
1) 위부의 개념

8. 위부의 원인
1) 위부의 사유
2) 위부의 특징

9. 위부의 통지

10. 대위
1) 대위의 개념
2) 특성
3) 기능
4) 대위의 원칙
5) 대위의 근거

11. 위부와 대위의 관계

본문내용

①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이지만 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통용된다. 대위는 피보험자가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 하고 건전한 보험제도를 육성하기 위해 손해보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위부는 특정 손해를 추정하여 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피보험 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보험자에게 포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전손이 통용되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된다.
②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위부는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전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따라서 위부가 있는 경우의 대위는 회수금 전액이 보험자에게 귀속되지만 위부가 없는 경우의 대위는 지급보험금 한도 내에서 회수금을 찾아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