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통관]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s)

목차

1.서론

2.본론
1)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 (Safeguards) 의 개념
2)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브라운관(CPT)에 대한 산업피해구제 사례분석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외무역법인데,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는 대외무역법 제26∼30조, 동법 시행령 제61∼76조, 그리고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인 무역위원회 고시 제90-1호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의 GATT 11조국 이행 후 종전의 산업영향조사제도를 개편하고, GATT 제19조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세이프가드제도를 정비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31건의 산업피해 조사가 신청되었으며, 그 중 7건의 신청은 철회되어 조사가 중지되었고, 2건은 부정판정, 1건은 기각되었다. 21건은 긍정판정이 취해졌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해서 긍정판정을 내린 21건의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수량제한이 4건, 관세율 인상이 11건, 수급자율협의, 국산품 우선구매 등의 행정지도가 6건이다. 본문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해 본 바 우리나라의 현행 긴급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