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수사 기관-영국의 NCIS와 NCS

목차

1. 의의
2. 영국의 수사구조
3. 영국의 중앙경찰조직
4.우리나라 수사조직과의 비교도입가능성

본문내용

CIS와 NCS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들 기관이 영국의 수사구조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국의 수사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수사의 주체는 경찰 영국의 경찰은 범죄의 수사, 범죄혐의자의 체포와 구금, 체포구금된 피의자를 방면하거나 경고처분을 내리거나 정액벌금을 부과하거나 입건하여 사건일체를 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에 송부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명실공히 영국 형사사법체제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그 위상이 매우 높다. 특히 1985년 국가가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국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국립기소청은 기소가 이루어질 만한 사건에 관해 경찰에 조언을 제시, 경찰이 송부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적용법조의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 공판준비, 치안법원에서의 공소제기 및 독립된 법정변호사에게 형사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서의 공소제기 요청, 법원의 형선고를 보조하기 위해 피고인에 관한 정보와 관련사항 제공,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형의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기소와 공소유지까지도 경찰이 모두 담당하였다. 국립기소청은 광범위한 경찰의 업무로부터 기소기능만을 분리해 내어 전반적인 형사사법제도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고 “경찰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police)된 정부부처로 경찰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