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민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소개글

채권각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에 관하여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
일일이 자료 찾으실 필요 없을 만큼
상세하게 썼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내용
(1)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2)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3) 책임능력의 입증책임
..............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자기 책임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어서, 타인의 행위 또는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서는 비록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로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에 우리 민법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503p
, 그 중 하나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다.
민법 제753․754조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와 심신상실자의 심신상실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이 규정만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위 책임무능력자들의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민법 제755조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