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실적공사비

목차

ㅇ 실적공사비란
ㅇ 실적공사비 제도의 배경과 정의
ㅇ 실적공사비 제도의 기대효과
ㅇ 실적공사에 의한 전산방식
ㅇ 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차이점
ㅇ 실적공사비의 도입 필요성과 역할

본문내용

♣ 실적공사비란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 실적공사비 제도의 배경과 정의
• 배 경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효과적인 예산관리 및 공사 품질확보, 건설회사 경영체질 강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적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행 건설공사의 적산제도는 1962년에 최초로 제정된 후 30여 년간 유일한 기준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여 온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단위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의 기초자료로서 공공공사 적산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표준품셈은 대표적인 공법과 현장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특성상 건설공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되게 적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원가계산방식은 발주자 직영시공체계를 기반으로 할 때 적합한 방식으로,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수행체계 하에서 발주자가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상세한 적산방식인 반면에 실제의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기술 신공법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표준품셈에 기초하여 적산담당자 임의로 내역서를 작성함에 따라 내역항목이 시공자의 작업방법, 공법, 장비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게 되고 시공자의 기술능력을 감안한 자율적인 작업방법적용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시공자의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원도급자에게 위탁된 공사를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체계가 정착되었고 원 하도급간에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은 실제 거래가격을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성체계나 제 개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